환경부, 댐 하류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환경부, 댐 하류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08.17
환경당국이 폭우 피해를 본 댐 하류 지역 주민들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하기로 했다. 농작물 훼손 실비 지원도 추진한다.
또 장래 기후위기에 대비해 홍수관리대책을 수립할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홍수대책기획단)을 오는 18일 출범시킨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브리핑(e-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주요 댐 운영관리 조사 및 기후위기 대비 홍수관리대책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조 장관이 지난 14~16일 사흘간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하류 피해 지역을 찾아 수렴한 건의 사항들이 담겼다.
◇댐 하류지역 신속 복구 및 국가지원 확대 강구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219건의 환경시설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중 160건을 응급복구 했다. 나머지 59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조사한 피해실태 결과를 토대로 국고를 투입해 복구한다.
댐과 보에 유입된 부유쓰레기는 이달 말까지, 하천과 하구의 쓰레기의 경우 다음달 초까지 모두 수거한다. 현재 약 6만7000t의 부유쓰레기 중 절반 가량만 수거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해폐기물 등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 인근 지자체에 분산처리 하도록 협의 조정하고,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전액 국고를 지원해 처리하기로 했다. 수계기금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침수 피해 토지 매수와 마을 공공시설·영농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댐 용수 및 수돗물 공급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게는 60억원 수준의 물값 감면을 추진한다.
댐 하류 피해지역 주민이 건의한 사항은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섬진강댐의 홍수 통제 기능 강화와 함께 건천화·염해 방지를 위해 댐 방류량을 늘린다. 내년 상반기까지 섬진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용담댐 하류 지역의 건천화와 상수원 규제 문제를 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폐기물처리장 경사면 복원과 일부 침수 지역 토지의 우선매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합천댐의 홍수관리 위주 운영과 지자체 참여를 위해서는 그린뉴딜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댐관리 시스템'을 우선 적용한다. 홍수예보지점 확대도 추진한다.
특히 피해 주민이 공통으로 건의한 특별재난지역 확대와 지원금 상향, 이재민 보상 선(先)조치 후(後)정산, 농작물 훼손 실비지원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댐관리조사委 검증 통해 엄정조치…기후위기 홍수대책 마련
환경부는 최근 집중호우 기간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운영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개시했다.
댐 운영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사전조사팀은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의 운영자료 확보 및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환경부는 댐 운영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조사·검증하기 위한 '댐관리 조사위원회'도 조속히 꾸린다는 방침이다. 위원장은 정부로부터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직 관료가 아닌 민간인 중에서 뽑고, 위원은 권역별로 지자체와 관련학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는다.
위원회는 사전조사팀의 조사 결과를 참고해 댐 방류량과 방류 시기·기간, 통보 여부 등 댐 운영·관리 전반에 대해 살펴보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대표 등의 의견도 수렴한다.
환경부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 18일중 홍수대책기획단을 출범한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홍수대책기획단은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며, 이번 홍수를 포함해 장래 기후위기로 홍수 규모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를 예측해 현재의 댐과 하천 등 홍수방어체계가 이에 대응 가능한지를 검토하게 된다.
현재의 홍수 방어 계획을 넘어선 홍수 규모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계획의 전면 개편과 함께 댐건설법, 하천법 등 법령개정도 추진한다.
홍수조절 능력 확대를 위해 댐의 홍수기 제한수위 및 방류체계, 하천 소통을 방해하는 지장물 제거, 시설 설계빈도 등을 검토해 홍수관리기준을 높인 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확하고 빠른 예보를 전달하도록 홍수예보지점 확대와 소형 강우레이더 증설 및 종합관제센터 구축도 실시한다.
아울러 댐 운영자와 지역주민 간 상생 협의체 마련, 섬진강 홍수관리조직 필요성 검토, 시스템을 통한 홍수통제 강화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임진강과 북한강 등 접경지역 하천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북한 지역에 대한 강우량 및 수위정보의 획득과 비상시 협력방안도 모색한다.
조 장관은 "집중호우에 관한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큰 피해를 당한 지역주민들이 하루 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홍수를 계기로 이상기후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또 장래 기후위기에 대비해 홍수관리대책을 수립할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홍수대책기획단)을 오는 18일 출범시킨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브리핑(e-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주요 댐 운영관리 조사 및 기후위기 대비 홍수관리대책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조 장관이 지난 14~16일 사흘간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하류 피해 지역을 찾아 수렴한 건의 사항들이 담겼다.
◇댐 하류지역 신속 복구 및 국가지원 확대 강구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219건의 환경시설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중 160건을 응급복구 했다. 나머지 59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조사한 피해실태 결과를 토대로 국고를 투입해 복구한다.
댐과 보에 유입된 부유쓰레기는 이달 말까지, 하천과 하구의 쓰레기의 경우 다음달 초까지 모두 수거한다. 현재 약 6만7000t의 부유쓰레기 중 절반 가량만 수거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해폐기물 등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 인근 지자체에 분산처리 하도록 협의 조정하고,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전액 국고를 지원해 처리하기로 했다. 수계기금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침수 피해 토지 매수와 마을 공공시설·영농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댐 용수 및 수돗물 공급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게는 60억원 수준의 물값 감면을 추진한다.
댐 하류 피해지역 주민이 건의한 사항은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섬진강댐의 홍수 통제 기능 강화와 함께 건천화·염해 방지를 위해 댐 방류량을 늘린다. 내년 상반기까지 섬진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용담댐 하류 지역의 건천화와 상수원 규제 문제를 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폐기물처리장 경사면 복원과 일부 침수 지역 토지의 우선매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합천댐의 홍수관리 위주 운영과 지자체 참여를 위해서는 그린뉴딜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댐관리 시스템'을 우선 적용한다. 홍수예보지점 확대도 추진한다.
특히 피해 주민이 공통으로 건의한 특별재난지역 확대와 지원금 상향, 이재민 보상 선(先)조치 후(後)정산, 농작물 훼손 실비지원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댐관리조사委 검증 통해 엄정조치…기후위기 홍수대책 마련
환경부는 최근 집중호우 기간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운영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개시했다.
댐 운영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사전조사팀은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의 운영자료 확보 및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환경부는 댐 운영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조사·검증하기 위한 '댐관리 조사위원회'도 조속히 꾸린다는 방침이다. 위원장은 정부로부터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직 관료가 아닌 민간인 중에서 뽑고, 위원은 권역별로 지자체와 관련학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는다.
위원회는 사전조사팀의 조사 결과를 참고해 댐 방류량과 방류 시기·기간, 통보 여부 등 댐 운영·관리 전반에 대해 살펴보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대표 등의 의견도 수렴한다.
환경부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 18일중 홍수대책기획단을 출범한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홍수대책기획단은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며, 이번 홍수를 포함해 장래 기후위기로 홍수 규모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를 예측해 현재의 댐과 하천 등 홍수방어체계가 이에 대응 가능한지를 검토하게 된다.
현재의 홍수 방어 계획을 넘어선 홍수 규모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계획의 전면 개편과 함께 댐건설법, 하천법 등 법령개정도 추진한다.
홍수조절 능력 확대를 위해 댐의 홍수기 제한수위 및 방류체계, 하천 소통을 방해하는 지장물 제거, 시설 설계빈도 등을 검토해 홍수관리기준을 높인 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확하고 빠른 예보를 전달하도록 홍수예보지점 확대와 소형 강우레이더 증설 및 종합관제센터 구축도 실시한다.
아울러 댐 운영자와 지역주민 간 상생 협의체 마련, 섬진강 홍수관리조직 필요성 검토, 시스템을 통한 홍수통제 강화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임진강과 북한강 등 접경지역 하천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북한 지역에 대한 강우량 및 수위정보의 획득과 비상시 협력방안도 모색한다.
조 장관은 "집중호우에 관한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큰 피해를 당한 지역주민들이 하루 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홍수를 계기로 이상기후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