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확진자수가 일평균 100명을 넘어서고 수도권 이외 지역 확산 조짐을 보이자 전국이 일일생활권인 한국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방역과 일상 보장을 위해 당장은 수도권에만 2단계를 적용하지만,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의 전국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거리두기 단계를 전국으로 상향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차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 데 대해 "최대한 방역 조치를 달성하면서도 일상을 어느 만큼 적정성에서 보장할 것인가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고민이 녹아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297명으로 3월8일 이후 164일 만에 최대 규모다. 세자릿 수로 확진자가 발생한 14일부터 6일간 1288명(103명→166명→279명→197명→246명→297명)이 집계됐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검토 시 지표로 활용하는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이달 6일 오전 0시부터 이날까지 하루평균 101.9명으로 검토 기준인 '하루 100명~200명 이상'을 충족했다.
여기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등 교회 관련 집단감염이 확인된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14일부터 6일째 국내 발생 확진자가 두자릿수를 기록 중이며 18일(34명)과 19일(31명)에는 30명대까지 증가했다.
이에 일부에선 일일생활권인 한국 특성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나 강화된 방역 조치를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1총괄조정관은 "1단계, 2단계, 3단계의 발령요건과 다시 하향조정하는 이러한 구성 요건들을 만들고 있지만 그 위험도가 어느 만큼 적용되는지, 어느 만큼 높은 수준의 조치들이 필요한지, 콕 집어서 어떤 조치들을 추가로 적용해야 할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이달 8일 경복궁 인근과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와 관련해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다는 데 정부는 주목하고 있다. 이번 집단감염이 수도권에서 억제되지 않고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사랑제일교회를 다녔던 분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을 통한 새로운 환자들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추가적으로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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