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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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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방판업체 집중점검…신고 포상금 200만→500만원

정부, 불법 방판업체 집중점검…신고 포상금 200만→500만원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08.19

정부가 최근 서울 도심의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불법 방문판매 활동에 대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방문판매 업체의 영업 중단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 다단계 신고 포상금은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방문판매업체 점검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이미 지난 6월23일부터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이곳에선 다량의 비말(침방울)을 발생시키는 공연, 노래 부르기, 음식 제공 등이 금지된다. 또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을 소독하고, 출입구와 시설 곳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경기 고양시 기쁨153교회 집단감염이 이 교회 목사가 속해 있던 서울 강남구 소재 방문판매 업체 '엘골인바이오'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방문판매 업체발(發) 감염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불법 방문판매 활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안전신문고 신고민원 등을 활용하고, 불법 다단계 신고 포상금은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와 지자체는 미신고, 미등록 불법 영업을 적발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 의뢰 또는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19일 오전 0시를 기해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추진 계획을 적용해 수도권 방문판매 업체 등 고위험시설 12종의 운영이 전면 중단되는 만큼 영업 중단 여부 및 집합금지 명령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중장년층의 방문판매 업체 방문 자제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불법 다단계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