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사용 화환임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은 지난해 '화훼산업법'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재사용 화환' 표시, 판매자 등 상호·전화번호를 화한 앞면에 표시하도록 했다. 리본을 부착할 경우 리본 왼쪽 상단에 달아둬야 한다.
온라인몰에서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이나 아래에 '재사용 화환'을 명시해야 한다.
미표시, 거짓표시 등 표시사항·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회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조사와 단속,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맡는다.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과 실태조사 범위·방법도 구체화된다.
이에 따라 화훼 재배·유통·판매·소비 현황, 화훼 재배농가의 경영실태, 화훼산업 종사 인력, 화훼 품목·국가별 수출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조사는 5년 주기로 이루어지며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했다. 실태 조사 결과와 도매시장 화훼 거래 현황 정보 등은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화훼산업 진흥 지역의 지정 요건도 명확해진다.
해당 지역은 화훼 재배 면적 10㎡ 이상, 화훼 재배 및 그 밖의 산업 시설 면적이 30만㎡ 이상을 갖춰야 한다. 또한 화훼산업의 육성 및 발전 효과, 진흥 지역 유성을 위한 사업·재원 조달 계획의 적정성도 지정 요건으로 규정했다.
화훼문화 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직, 인력, 시설·장비를 갖춘 전담기관도 새로 지정된다. 여기서는 화훼 생활화 및 이용 촉진, 화훼를 활용한 원예 치료 프로그램 보급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성장이 정체된 화훼산업이 활력을 찾고 제도적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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