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가 24일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도하고 거대 양당이 외면하는 가운데 나온 발표로 향후 민주당의 입법 참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다문화위와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어떠한 차이도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고 천명한 당 강령에 의거해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이 하루 속히 입법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문화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정부는 공적 마스크 공급 정책에서 특정 이주민들을 배제하기도 했고 재난지원금 지원에서도 이주민을 달리 대우했다"며 "이에 국가인권위는 지난 6월,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하라고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후 경기도는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고, 정부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출다문화위는 "2020년 제44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정부에 코로나19 대응에서의 교훈을 토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며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인 대한민국의 21대 국회가 신속히 차별금지법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이 민주당 강령을 구체화하는 방법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지향하는 더불어 사는 통합된 사회로 나가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지난 6월29일 차별금지법을 발의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2020년 내 법 제정을 목표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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