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5일 대부업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10%로 낮춰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금리 인하 노력은 정부 당국에서 해야하지만 급격하게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부업 최고금리를 20%대에서 10%로 가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창헌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보낸 바 있다. 이후 금융권 안팎에서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줄이자는 취지에 공감하나, 이같은 정책은 서민들을 불법 사채로 내모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금리가 8%포인트 떨어지면 65만명이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금리만 떨어뜨리면 서민을 위하고 약자를 위한 것이란 단순한 논리는 아주 위험하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정확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금리부담이 줄어드는 취지에서 (금리인하를)말할 순 있다"며 "다만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단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에서 일일이 잘했다 못했다 할 순 없고 법안이 제출되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며 "대부업법 최고금리가 70%대에서 24%까지 내려왔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힘든 과정이 있었다"며 "24% 최고금리에서 갚을 능력이 있냐를 생각하면 의문이 있고 금리를 인하하는 노력은 정부 당국으로서 해야 하지만, 급격하게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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