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항지진 피해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 분담을 통해 100% 구제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금액의 100%를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피해금액의 80%는 국비로 지원하고, 피해금액의 20%는 경북도와 포항시가 지방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포항지진으로 인해 사망·상해 등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장해지원금 합산액 일체다. 재산피해는 물건피해, 휴업기간의 고정비용, 임시주거비용을 합산해 산정하고,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내에서 피해금액의 80%를 국비로 지원한다.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피해사실과 금액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피해자 인정 등의 결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현장을 방문하고, 신청인 면담과 서류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결정서를 작성 후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를 송달하고, 송달 1개월 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또 포항시 경제활성화와 공동체회복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할 때 관계 지자체와 협의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국회와 협의해 지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피해구제지원금의 지방비 부담 근거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근거 조항,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조항 등의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포항시가 지진 피해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포항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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