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의 근로자 경영참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이들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영 참가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방향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의견을 쏟아냈다.
이날 토론회는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조용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노상헌 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김수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 수석위원 등이 참석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자 경영 참가 제도는 대립과 갈등보다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형성해 간다는 의미를 가진다"면서 "서울시도 산하 공공기관에 국내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서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 구축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경영 참가 제도는)특히 미조직 사업장의 실효성 있는 근로자 대표 조직의 구성과 운영, 근로자의 의사 결정 기구 참여는 근로자 경영 참가 구현을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여러 법률에 산재된 근로자 대표 제도 및 노사협의회 제도, 노동이사 제도를 단행법률에 담아 취지와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발제를 진행한 권오성 성신여자 법과대학 교수는 국내 환경을 고려한 절충형 방안을 제안했다. 노동계가 경영에 참가하는 방식이 유럽을 본뜬 급진적 모델인 만큼 특정 규모의 기업에 한해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권 교수는 "회사의 이해관관계자 중 내부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주주와 직원이 공동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점에서 독일식 노사공동 결정제도는 이해관계자 지배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이상적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급직적인 독일식 공동결정제도의 도입이 쉽지 않은 만큼 국내 상황을 고려해 절충적인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 교수가 대안으로 제안한 모델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 회사를 경영 참가 대상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사 선임 방식으로는 사외이사 선임에서 근로자 총회 또는 노동조합에 추천권을 부여한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근로자 총회 또는 노조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1인 이상을 반드시 주주총회에 추천토록 하고, 주주총회는 사외이사 중 1인 이상을 근로자 총회 또는 노조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선임토록 의무화한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현행 노동관계법 상 미노조 사업장 또는 영세사업장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근로자대표제와 노사협의회 제도에 대한 개선, 경영참가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편 경영 참가법이 제정될 경우 재계에서는 거센 반발이 터져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는 올 초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경영참가법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를 유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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