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명품 업체 세무 조사에 착수한다.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외국으로 이전한 혐의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2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언택트(비대면) 수요 확대로 호황을 누리는 온라인 플랫폼과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는 해외 명품 업계의 일부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서 거둔 막대한 소득에 세금을 정당하게 내지 않고 외국으로 이전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말했다.
이번 세무 조사 대상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해외 명품 업체 다국적 기업 21곳을 포함해 스위스·홍콩 등지의 비밀 계좌에 금융 자산을 은닉하고 탈세한 7명, '국적 쇼핑'과 한국 체류 일수 조작 등 수법으로 비거주자로 위장한 6명, 해외 현지 법인·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법인 자금을 유출한 9명 등 43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한국 자회사의 매출액이 지난 수년간 계속 증가하고, 최근에도 상품 주문량이 급증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경영 자문 용역을 제공하지도 않은 해외 모기업에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지급해 한국 자회사는 적자를 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했다.
다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사용료(로열티)를 조세 조약상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 사업소득으로 위장해 수백억원을 지급해 탈세했다. 조세 조약상 해외 기업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상표권·저작권 등을 이용한 사용료 기반인 경우 한국에서 원천 징수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유명 명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한국 자회사 제품의 가격을 여러 차례 올려 해외보다 비싼 가격을 매기면서도, 한국에 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해외 본사 수입가를 높게 책정했다. 한국 자회사의 영업이익률을 낮추고, 한국에 귀속될 이익을 부당하게 해외로 이전한 혐의다.
스위스 비밀 계좌를 악용한 탈세자 중에는 한국에서 약품 제조사를 운영하며 해외 관계사에 핵심 기술을 무상 제공하고, 제품을 저가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한국 귀속 소득을 이전한 사례가 있다. 이 소득은 제3국에 소재하는 사주 소유 페이퍼 컴퍼니에 컨설팅료·중개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위장해 재차 유출했다. 이 자금은 100억원이 넘는다.
비거주자로 위장한 탈세자 중에는 한국 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 등 수십억원을 해외의 본인 계좌에 송금한 뒤 배우자·자녀가 그 돈을 인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벌리 힐스 고급 주택을 구매한 경우가 있다. 일부 자금은 한국으로 들여와 20억원 상당의 한강변 아파트를 구매하는 등 사주 재산을 배우자·자녀에게 해외에서 편법 증여한 사례다.
임 국장은 "국내·외 정보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역외 탈세 조사 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관련 법인까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면서 "이중 계약서 작성, 차명 계좌 이용 등 탈세 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6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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