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2020년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추석을 앞둔 민생 현장의 상황은 과거 위기에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엄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심화되면서 회복세를 보이던 내수가 위축되고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추석 연휴 기간 중 가족 간 대면접촉 증가,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위험 등을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최우선으로 역점을 둘 것"이라고 알렸다.
그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서민 생활의 부담을 완화하고 모든 사람이 명절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발굴하겠다"며 "추석을 앞두고 시름이 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덜어들이기 위해 금융·세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관련 정책 대응과 관련해서는 "기업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정책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의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조치 시한을 연장해 갑작스러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에 기로에 서 있는 항공업이 버틸 수 있도록 각종 시설사용료 및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유예조치 등을 연장했다"고도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현황도 점검했다. 김 차관은 "고용유지지원금은 약 6만3000개 사업장, 63만7000명의 근로자에게 지급돼 고용유지와 근로자 생계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며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도 60일 연장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일반업종의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종료 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협약 지원사업 등 대체 사업 활용을 통해 지원 절벽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고용안정현장지원TF를 운영해 고용유지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3996억원 규모 예비비와 불용예산 이·전용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요건에 부합하는 신청자를 빠짐없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를 맞아 극단적 봉쇄로 대응한 선진국은 극심한 후유증을 겪었다"며 "접촉자 추적을 기반으로 한 K-방역체계는 코로나19와 싸우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의 하나로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려는 국민의 자발적 이해와 협력이 있을 때만 제대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어렵다"며 "지금 모두가 이웃과 사회 전체를 고려해 사려 깊게 행동하고 상호 배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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