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 성립된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가 가능해진다.
1일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선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피해 발생 시에 임대사업자 직권말소 가능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는 12월10일부터 임대사업자의 임차인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말소가 가능해진다.
다주택 임대사업자 중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잠적하는 사례 발생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제재방안이 미비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권말소 가능한 세부사유를 구체화해 규정했다.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됐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했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또한 오는 12월 10일 시행되는 등록임대 부기등기 의무화에 따른 표기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부사항으로 부기등기 시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 표기하도록 하고,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부기등기 말소신청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시 적용하는 주택가격 기준에 '공시가격'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해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으로 감정평가액을 적용했으나 임대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공시가격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등록임대주택의 보증가입 의무화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의 보증가입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매입임대주택의 등록일에 존속 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존속 중인 계약이 없는 경우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 개시일'까지 가입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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