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안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부동산세제 지속 보완"
2021예산안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부동산세제 지속 보완"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09.01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 등을 고려해 부동산 세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근로소득세 면세자와 부가가치세 면세 물품 범위도 들여다본다.
기획재정부는 1일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통해 환경변화·위기 대응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고려해 세입기반 확충 과제는 경제회복을 전제로 공감대 형성 후 중장기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앞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6.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도 최대 6.0%로 강화하고 6억원의 기본공제도 폐지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양도세율을 60%로 높였다. 취득세율은 최대 12%까지 높였다. 대신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은 최대 80%로 확대했다.
정부는 중장기 추진 과제로 과세 형평성 제고, 부동산시장 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유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를 지속 보완한다. 상속·증여재산 가치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평가 방법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및 출연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 효율화 등 관련 제고 개선을 통해 공익법인의 공익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소득세 비과세·감면 제도 및 공제제도의 적정성도 검토한다. 38.9%(2018년 기준)에 달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에 신산업으로 떠오른 비대면 산업, 플랫폼 경제 등 세원 투명성 관련 제도도 지속 개선하고 자영업자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신기술·신산업으로 인한 새로운 고용 형태 출연에 대비해 근로장려금 제도도 보완한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투명성도 높인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을 점진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도 조정한다. 비과세·감면 정비 등 과세 범위도 높인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무조건 축소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있으니 일방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일방적으로 축소해서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면세 물품과 과세 물품을 조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환경오염, 건강 위해 등 개별소비세의 외부불경제(제삼자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현상) 교정 기능을 강화하고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과세대상 및 세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온라인 비즈니스 등 디지털 경제와 국제거래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맞춰 국제적 용역의 과세 원칙 정비 등 과세체계도 선진화할 예정이다.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BEPS 프로젝트의 국내 입법 및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BEPS는 다국적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경제 과세와 관련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구글세'인 디지털세 관련 장기대책에 최종 합의할 경우 합의안에 따른 새로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과세방안 마련 및 규범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디지털세와 관련해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 중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지국에 배분하는 방안,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조세회피 방지 등을 위해 조세조약 제·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조세 정보 교환국가도 확대한다. 조약 제·개정은 인도네시아, 포르투갈, 브라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과 추진 예정이며 정보교환국가는 올해 109개국에서 2023년 112개국으로 늘린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현행 기본관세율 및 탄력관세제도의 개편방안 마련 등 제도를 개선한다. 신북방 국가와의 FTA, 남미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등 FTA 네트워크도 적극 확대한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기획재정부는 1일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통해 환경변화·위기 대응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고려해 세입기반 확충 과제는 경제회복을 전제로 공감대 형성 후 중장기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앞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6.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도 최대 6.0%로 강화하고 6억원의 기본공제도 폐지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양도세율을 60%로 높였다. 취득세율은 최대 12%까지 높였다. 대신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은 최대 80%로 확대했다.
정부는 중장기 추진 과제로 과세 형평성 제고, 부동산시장 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유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를 지속 보완한다. 상속·증여재산 가치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평가 방법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및 출연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 효율화 등 관련 제고 개선을 통해 공익법인의 공익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소득세 비과세·감면 제도 및 공제제도의 적정성도 검토한다. 38.9%(2018년 기준)에 달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에 신산업으로 떠오른 비대면 산업, 플랫폼 경제 등 세원 투명성 관련 제도도 지속 개선하고 자영업자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신기술·신산업으로 인한 새로운 고용 형태 출연에 대비해 근로장려금 제도도 보완한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투명성도 높인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을 점진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도 조정한다. 비과세·감면 정비 등 과세 범위도 높인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무조건 축소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있으니 일방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일방적으로 축소해서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면세 물품과 과세 물품을 조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환경오염, 건강 위해 등 개별소비세의 외부불경제(제삼자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현상) 교정 기능을 강화하고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과세대상 및 세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온라인 비즈니스 등 디지털 경제와 국제거래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맞춰 국제적 용역의 과세 원칙 정비 등 과세체계도 선진화할 예정이다.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BEPS 프로젝트의 국내 입법 및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BEPS는 다국적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경제 과세와 관련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구글세'인 디지털세 관련 장기대책에 최종 합의할 경우 합의안에 따른 새로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과세방안 마련 및 규범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디지털세와 관련해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 중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지국에 배분하는 방안,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조세회피 방지 등을 위해 조세조약 제·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조세 정보 교환국가도 확대한다. 조약 제·개정은 인도네시아, 포르투갈, 브라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과 추진 예정이며 정보교환국가는 올해 109개국에서 2023년 112개국으로 늘린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현행 기본관세율 및 탄력관세제도의 개편방안 마련 등 제도를 개선한다. 신북방 국가와의 FTA, 남미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등 FTA 네트워크도 적극 확대한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