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오는 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구축을 위해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기존의 운행자(소유자, 운전자) 책임을 유지하되, 자동차 결함 시 제작사에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조사 등을 담당할 '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에 행정 예고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사고조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고조사위원회는 자동차·보험 등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조사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설치된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 시 관련 사고를 접수한 보험회사가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 발생사실을 통보하면 위원회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내용을 확보해 조사를 시작한다.
보험회사에 접수되지 않는 사고의 경우에도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국토부 장관이 조사를 요청하면 조사가 가능하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 보유자, 제작자 등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고 상황에 대해 질문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사고조사위원회는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조사 중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결함조사기관에 제공한다. 결함조사는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시행된다.
사고조사로 인해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자동차·부품 등을 보관할 경우 등에는 대차비용, 차량가액 등의 대가를 지급한다.
아울러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피해자·제작자·보험회사 등의 신청에 따라 조사결과를 열람하도록 하거나 제공하며, 수사기관·법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고시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일부터 23일까지다.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4761), 팩스(044-201-5587),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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