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려는 다주택자(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가 세금을 아끼려면 언제까지 정리해야 할까? 정답은 오는 '2021년 6월1일 전'이다. 양도 차익이 5억원인 주택을 이때까지 팔면 양도소득세 4975만원을 아낄 수 있다.
국세청이 17일 공개한 '부동산 3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 등 주요 개정 내용 및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 세금'에 따르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부담하는 양도세율은 2021년 5월31일 이전 양도 시 50%에서 이후 60%로 10%포인트(p) 상향된다.
이에 따라 과세 표준 4억9750만원 가정 시 산출 세액은 2억2335만원에서 2억7310만원으로 늘어난다. 3주택자 세율도 마찬가지다. 60%에서 70%로 10%p 오른다. 같은 과세 표준액 기준 산출 세액은 2억7310만원에서 3억2285만원으로 커진다. 5월31일을 넘기는 순간 5000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파는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하다. 분양권을 2021년 6월1일 이후에 파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60~7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보유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으면 70%, 넘는다면 60%다.
현재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2021년 1월1일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는 반영된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재 조합원 입주권에 주는 '일시적 2주택(1주택+1조합원 입주권)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2019년 12월17일 이후 소유 주택을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 등록하고,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상한율 5% 요건을 충족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거주 요건이 적용된다. 그전에 등록했다면 거주 요건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공동 명의로 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 사업자는 각 명의자가 지분율에 따라 1호 미만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2호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부부 모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된다. 종부세는 주택의 지분이나 부속 토지만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처럼 납세자 문의가 많은 사항을 정리해 홈페이지와 홈택스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양도세 관련 ▲종부세 관련 ▲법인세 관련 ▲주택임대소득세 관련 ▲취득세 관련으로 정리했다. 한글 파일 형태로도 제공하므로 내려받아 궁금한 키워드를 검색해 이용하면 좋다.
부동산 3법 및 민간임대주택법(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개정 내용, 보완 조처, 적용 시기 등도 함께 정리했다. 장특공제, 양도세율, 종부세율, 취득세율 등을 보기 편한 도표 형식으로 풀어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 자료로 주택 관련 세금 궁금증을 편리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나 각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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