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8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 매수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등기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법적인 집주인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없다.
이 때문에 1가구 1주택자임에도 실거주가 불가능하게 돼 자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다는 피해 사례가 잇따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3에 규정돼 있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등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현행법은 집을 장만하고 싶은 1가구 1주택 희망가족,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피해 뿐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임차인마저 거주할 주택을 찾지 못하는 사태를 양산할 수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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