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중고차 리스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내면 금융회사에 납부하는 리스료 일부를 지원해주겠다고 속인 뒤 보증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9일 중고차 리스시 리스료 대납 사기를 주의하라며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올해 7월1일부터 이달23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자동차리스 지원계약 관련 민원만 총 100건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 리스 지원업체로 가장한 사기범들은 주로 네이버 밴드나 블로그 광고 등 온라인 상에서 자동차 리스 수요자를 모집하고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내면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주겠다고 유인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사 리스계약과 별도로 리스료 지원에 대한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2~3개월 동안은 리스료를 지원해 사람들을 안심시켰다가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리스계약자들은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리스계약 상대방은 금융사로 금융사가 아닌 당사자와 작성한 이면계약으로는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피해 사례를 보면 사기범들은 주된 업종은 자동차리스 중개업, 자동차 임대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 다양하지만 비금융 사기업이다.
보증금 또는 선납급 성격으로 미리 납부한 경우 이미 낸 금액이 리스계약서에 기재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고차 리스와 관련해 금융사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며 "금융사의 제휴업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누구와도 이면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용도 조회 의뢰, 리스료 견적 등을 대행해주면서 마치 금융사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여 이를 믿고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이 계약은 금융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며 "이면계약에 따른 보증금 등은 리스이용자가 소송 등으로 회수해야 하는 등 금융당국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없어 구제 수단이 제한적"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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