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8일 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는 회사에 재정을 지원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상비약, 마스크 등 다빈도로 사용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해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약회사에 점자 표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다. 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연구개발도 수행하는 내용이다.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 표시정보의 점자, 수어 제공 의무화 조항이 없다.
식약처가 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점자 표기를 하는 의약품은 94개로 집계됐다. 일반의약품 64개, 전문의약품 26개, 안전상비의약품 4개다. 점안액, 소화제, 감기약, 연고 등의 제품이었다.
의약품에 점자 표기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포장자재 교체 등 의약품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제약업계의 부담이 반영됐다.
최 의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식약처가 점자 표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며 “또 식약처가 시·청각 장애인뿐 아니라 발달장애인 등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표시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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