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 설치 단속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화물차에서 노면 충격 흡수를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 장치 '판스프링'을 적재함에 설치하는 등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불법 사례가 발생 중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불법 장치가 사고 등으로 도로 상에 떨어질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경찰, 지자체에 단속 강화를 요청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용 중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지원한다.
대상은 튜닝승인과 검사 없이 판스프링을 불법 설치한 화물차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과 지자체의 원상복구 명령 등이 조치될 수 있다.
또 자동차검사소에도 자동차검사를 통한 해당 불법행위 근절을 협조 요청하고,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해 업계 자정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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