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학생들이 매해 1만명 넘게 증가해 올해 기준 14만7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체류 아동의 경우 22.2%가 학교 진학·전학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었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 규모는 2018년 12만2212명에서 2019년 13만7225명으로 전년 대비 1만5013명 증가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1만153명 증가한 14만7378명에 달했다.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 비율은 올해 기준 초등학생 73.12%(10만7770명), 중학생 18.21%(2만6835명), 고등학생 8.67%(1만2773명) 순이다.
국내 거주 다문화 학생은 크게 국제결혼가정 자녀(국내출생·중도입국)와 외국인가정 자녀로 분류된다. 외국인가정 자녀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자녀, 재외동포 자녀 등 외국인 사이의 출생자 등이 포함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국적이나 체류자격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 거주사실만 확인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과 외국 국적, 미등록체류자의 자녀도 법적으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국내체류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기준 법무부가 추정하는 미등록 또는 불법체류 이주아동 규모는 최소 5295명에서 최대 1만3239명(한국 조출산율 적용 추정치)에 이르며, 미등록 체류 아동의 22.2%가 학교 진학·전학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체류 아동에 대한 전학·진학 거부 사유는 ▲언어소통 문제(36.8%) ▲체류자격 및 신분의 불안전성(21.1%) ▲피부색 및 외모(18.4%)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 중단 사유 역시 미등록체류 아동의 절반 가량(49%)이 체류자격 불안정을 꼽았다.
권 의원은 "미등록체류자의 경우 신분의 불안정 등을 이유로 자녀의 학교입학을 아예 포기하거나 학교를 다니다가도 학업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부는 이들에 대한 취학·진학 거부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며 "이들이 기본적인 교육행정서비스에서조차 소외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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