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깨끗한 환경 기대 커…국민 체감 환경정책 성과 낼 것"
환경장관 "깨끗한 환경 기대 커…국민 체감 환경정책 성과 낼 것"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10.07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날로 커지고 있고, 환경부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많이 노력해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전달했다.
조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겨울 계절관리제를 최초로 시행해 고농도 발생일 완화 등의 성과를 냈다"며 "향후 계절관리제를 개선·보완해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산업별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하고, 중국과의 미세먼지 감축 협력 성과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역대 최장기간 장마, 미국 서부 대형 산불 등 기후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배출권거래제 실효성 강화, 정부 부처별 감축 실적 공개를 비롯해 올해 말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해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물관리 일원화를 달성해 국민에게 안전한 물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국민들의 깨끗한 물 요구가 크다"며 "올해 말까지 향후 10년간의 물관리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낙동강 통합물관리 계획을 연내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 조 장관은 "지난 5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됐고, 폐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자원순환 대전환 정책을 발표했다"며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축하고, 주민친화형 폐기물처리시설을 마련해 폐기물 처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지난 9월2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이번 정부 들어 피해 인정자 수가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많은 노력이 있었다"며 "향후 강화된 구제 제도를 통해 피해자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 가이드라인 제공, 기업에 대한 피해 소송 등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생태계 복원과 관련해 그는 "건강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운영을 시작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통해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야생동물 매개 질병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감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선 "위원들이 주는 지적과 고견을 정책 수행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조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날로 커지고 있고, 환경부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많이 노력해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전달했다.
조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겨울 계절관리제를 최초로 시행해 고농도 발생일 완화 등의 성과를 냈다"며 "향후 계절관리제를 개선·보완해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산업별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하고, 중국과의 미세먼지 감축 협력 성과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역대 최장기간 장마, 미국 서부 대형 산불 등 기후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배출권거래제 실효성 강화, 정부 부처별 감축 실적 공개를 비롯해 올해 말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해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물관리 일원화를 달성해 국민에게 안전한 물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국민들의 깨끗한 물 요구가 크다"며 "올해 말까지 향후 10년간의 물관리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낙동강 통합물관리 계획을 연내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 조 장관은 "지난 5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됐고, 폐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자원순환 대전환 정책을 발표했다"며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축하고, 주민친화형 폐기물처리시설을 마련해 폐기물 처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지난 9월2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이번 정부 들어 피해 인정자 수가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많은 노력이 있었다"며 "향후 강화된 구제 제도를 통해 피해자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 가이드라인 제공, 기업에 대한 피해 소송 등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생태계 복원과 관련해 그는 "건강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운영을 시작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통해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야생동물 매개 질병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감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선 "위원들이 주는 지적과 고견을 정책 수행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