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이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EEZ 어업법 위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EEZ 어업법을 위반해 적발된 중국어선은 총 1704척으로 나타났다. 2015년 568척에서 지난해 195척으로 3분의 1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중국어선들은 우리 측 EEZ에서 불법조업을 감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조업 유형별로 허가받은 어선이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가 1290척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허가 조업(272척), 특정금지구역침범(83척), 영해침범(3.5%)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선박의 반환과 위반자 석방을 위해 내는 담보금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993억9300만원이 납부됐고, 미납금은 287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어기구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은 우리나라 수산자원 관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EEZ 내 불업어업 근절을 위해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납부된 담보금은 피해 어업인이나 피해 수산분야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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