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이 전국에 22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는 37년 째 방치된 단독주택도 있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사 중단 건축물(2년 이상)이 전국에 32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년이 넘은 곳은 229곳이었고 15년이 넘게 방치된 건축물도 153곳에 달했다. 가장 오래 공사가 중단된 건물은 37년째 방치된 서울시의 단독주택이었다.
지역별로는 강원 46곳(14%), 충남 44곳(14%), 경기41곳(13%) 순으로 공사 중단 건축물이 많았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이 124곳(38%)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판매시설 69곳(21%), 숙박시설 60곳(19%), 업무시설 20곳(6%)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의료시설(16곳), 종교시설(4곳) 주상복합(4곳), 전시장, 관광농장, 도축장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사고 위험과 함께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처리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장기 공사 중단 건축물의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철거 등 추가 비용 문제 등이 있어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시·도지사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해 공사 중단 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기방치 건축물이 전국 곳곳에 남아 있는 상황이다.
홍기원 의원은 "지자체와 정부의 노력에도 이미 주민들은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로 10년 이상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지속적인 정비 노력을 통해 주민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