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화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올해 내에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구의 고령화와 젊은층의 감소 등으로 국민연금 고갈이 예상되자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하고 4가지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 제도를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2년부터 적자가 되고 2057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보수 월액 중 보험료 비율)은 9%,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 수령액 비율)은 40%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지선다형은 국회에서도 만들 수 있다. 장관 취임 3년이 넘었고 문재인 정부 임기까지 하더라도 18개월이 안 남았다"며 "연금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도 "박근혜 정부때 잘못한 게 많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은 그때했다"며 "국민연금은 지금해야 한다. 해야 할 일을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복수안을 내놓은 이유는 단일안이 좋고 나쁨을 떠나 정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복수안은)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에 관심 주셔서 반갑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번 회기 내에, 가능하면 올해 내에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 중 1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현행 유지하고,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2안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지금처럼 유지하지만 기초연금을 점진적으로 최대 40만원까지 올려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액이 올라간다.
1,2안과 달리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되 보험료율도 12%까지 올리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지만 보험료율도 13%까지 상승한다.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다.
정부가 단일안이 아닌 4개의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국회 회기 종료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유행으로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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