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에 공정 거래와 상생 협력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 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시장 구석구석에 공정 경제가 확산하도록 상습적인 법 위반 업종 감시를 지속하겠다"면서 "신산업·성장 산업에서 경쟁이 촉진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대기업 집단 규율 체계 개선 등 공정 경제 핵심 입법 과제를 담은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전면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벤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 지주사의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의 제한적 보유 방안 입법화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또 "하도급법(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이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 규모를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하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책임을 재정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아울러 "무엇보다도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업무 역량을 극대화하겠다"면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의 기본 토대가 되는 공정 거래 데이터 포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 체계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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