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가 지난 4년간 316건, 43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43개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를 입었고 피해 건수는 316건에 피해금액만 43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유출 피해 유형은 연구과제 개발 계획, 연구과제 결과 데이터, 설계도면, 생산중인 제품, 최종 연구결과 등이었으며 주로 복사 절취, 이메일·휴대용장치 합작사업·공동연구 등의 경로를 통해 기술유출 피해가 일어나고 있었다.
2018년부터는 기술유출과 기술탈취를 구분해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8건이던 기술탈취 건수는 2019년 22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의원은 문제는 "이처럼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자료 유출 및 탈취로 인한 피해를 당하고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라며 "2019년 기술탈취 이후 조치를 하지 않은 기업이 절반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술탈취를 막는 것만으로도 16만3000명에 이르는 중소기업 고용 창출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핵심이 담긴 상생협력법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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