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예산의 3배가 넘는 경영안정자금 확인서를 발급해 현장 혼란을 불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확인서를 떼고 실제 대출은 신청하지 않은 '가수요'가 있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대리 대출시 발급하는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가 18만5447건,, 총 약 9조6000억원이 발급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책정 예산 3조를 3배 이상 뛰어넘는 규모로 발급됐다. 이 중 실제 실행된 건수는 5만8000 건에 불과했다. 67%에 달하는 소상공인이 정책자금확인서를 발급받고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
특히 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받고도, 실제 70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9%에 불과했다. 67%가 미실행됐다.
이 의원은 "정책자금확인서가 발급됐으나 대출이 되지 않는 데 대해 민원이 폭발해 현장 혼란이 발생했다"며 "실제 지역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민원인에게 살해 협박도 받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진공은 예산을 초과해 확인서를 발급해놓고, 감당이 안되자 시중은행에 2조원 대출상품을 이관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박 장관은 "지적한 여러 문제점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보면 절반 정도는 개선됐다"며 "지역신보와 시중은행 간 데이터가 교류하고, 일원화하려면 국세청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소공인 매출 상태는 국세청만 정확히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새희망자금을 지급할 때 국세청이 처음으로 부처 간 협업해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확인서 발급 건수에 비해 실제 대출 건수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가수요 문제가 있다"고 말한 뒤, "가수요 상태가 3만8000건 정도됐다. 이분들은 지원 대상 확인서만 떼고,대출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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