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저조한 실적과 관련해 "지난달 개편 이후 6000억원이 나간 것을 보면 대책이 효과가 있었다"며 "매주 소집회의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이어 지난 5월부터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그러나 4개월간 10조원 규모 가운데 약 6%인 6000억원만 집행되며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달 23일, 대출한도 상향과 중복수급이 가능하도록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했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지급하는 시중은행 창구에 확인해보니 저신용자들이 혜택을 보는 게 너무나 어렵다고 한다"며 "정책이 집행 단계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업권 최고 금리도 20%로 낮추자는 논의가 있는데 결국 저신용자들이 대부업권 이용하는 것도 어려워 져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2차 프로그램 개정 이전에 10조 중 6000억원이 집행돼 부진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지난달 23일 개정 이후에 6000억원이 나간 것을 봤을 때 대책이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손병두 부위원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소집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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