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기준 법정최고금리 연 24%를 초과한 대출금이 827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저신용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한지 2년이 지났음에도,여전히 이를 넘어서는 대출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한 곳은 모두 제2금융권으로, 저축은행은 금리 초과 대출잔액이 7704억원에 달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캐피탈의 경우 566억원 상당이 연 24%의 금리가 적용되지 않은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행,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 및 산림조합), 보험사에서는 법정금리를 초과한 대출이 없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은행에 비해 저소득·저신용 대출자가 많고, 생활자금을 위한 가계신용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법정최고금리 초과로 인한 부담이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캐피탈 별로는 BNK가 140억원으로 금리초과 대출잔액이 가장 많았으며, 오케이캐피탈 또한 129억원으로 높은 대출잔액 규모를 보였다. 이어서 현대 100억원, 케이비 69억원, 아주 6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의원실의 자료요청을 계기로 여전사들은 연내까지 금리초과 대출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전해오는데, 그동안 금융당국이 제대로된 모니터링을 한적은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재 법정최고금리 제도 적용 현황은 물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