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쇼핑몰 거래가 늘면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신고건수가 전년 대비 200% 이상 폭증했다.
정부는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온라인 단속을 확대하고, 수사기법을 강화하는 한편 실효성있는 소비자 구제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특허청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방지대책'을 보고받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쇼핑몰 거래가 증가하며 올해 1~8월 접수된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 건수는 1만2767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194건 대비 204.4% 급증한 수치다.
신고 건수뿐 아니라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거래액도 지난해 1~8월 86조6000억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101조8000억원으로 17% 이상 증가했다.
특허청은 단속 인력이 한정적인 만큼 효과적 대응을 위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단속 강화와 수사기법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코로나19로 현장 단속이 어려운 만큼 지식재산보호원의 오프라인 단속 전문인력(8명)과 온라인 단속 전문인력(8명)을 동시 투입해 온라인 단속을 진행한다.
이들은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등 판매제재 조치를 수행하게 된다.
대량유통업자와 상습판매자에 대해서는 상표 특별사법경찰이 집중 수사를 진행해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 유통 증가에 대비해 수사 인력 보강 및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기법 고도화도 추진한다.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 구제책도 마련한다.
상표권자와 협력해 상표(브랜드) 위조 상품 감정 결과를 제공해, 위조상품 구매 피해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환불받고 보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위조상품 의심 제품 발견 시 산업재산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www.ippolice.go.kr)로 신고하면 된다.
또 신속한 보상을 위해 위조상품을 구매한 경우 온라인 기반(플랫폼) 업체가 선(先) 보상 후 해당 오픈마켓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보상제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 및 민관 차원의 협력도 확대한다.
특허청은 상품 판매 매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표법 개정을 지원하는 한편,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를 통해 대국민 홍보, 지식재산권 보호 교육 및 합동 단속을 강화해 공정한 질서 확립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