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축 허가 단계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최대한 줄여 허가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건축 허가 간소화에 나선다. 또 법적 근거가 없는 지자체의 임의 규제를 조사·감독하기 위한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가 설립된다.
오피스텔, 상가 등 노후 집합 건축물 재건축·리모델링 규제 문턱을 낮춰 재건축 활성화도 도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발표하고,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은 건축허가 간소화, 건축심의 대상 축소, 생활필수시설 면적 산정 제외,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기준 완화, 건축행정 전 과정 비대면화 추진 등 총 20개 규제혁신 과제를 담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건축 허가 기간이 축소되는 등 건축분야의 규제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개선 방안은 또 노후 건축물 증가에 따라 리뉴얼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가 등 집합 건축물의 재건축 시 허가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했다.
현재 30세대 이상 주택은 재건축 시 허가 동의율 요건이 75~80%지만, 그동안 오피스텔·상가 등 동의 요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개선 추진으로 지은지 20년 이상된 상가·오피스텔 등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도 80%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한옥 등 창의적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폐율 등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대상을 공동주택은 300세대에서 200세대까지, 한옥밀집지역은 50동에서 10동까지 확대 했다.
또 노후 건축물이 집중되고, 잠재력이 큰 지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해 구역 내 리뉴얼을 촉진하기로 했다.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건축기준 완화범위를 설정하는 한편, 재건축 촉진이 필요하거나, 공개공지 설치 효과가 낮은 건축물은 공개공지 설치 비용에 대한 대체 납부 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건축 허가 신청부터 관련 부서 협의,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필증 교부 및 안전점검까지 건축행정의 모든 과정을 비대면화 하는 내용도 담았다.
건축 BIM 로드맵 수립과 건축도면정보공개를 통해 스마트 건축 및 새싹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부 박선호 제1차관은 "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분야이나, 그동안 관련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사회 변화 및 미래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국민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건축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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