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들 가운데 3년간 6건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로 인한 사고발생 건수 역시 380여건에 달했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7년~2019년)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 중 6곳에서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이 발생했다.
특히 이들 중 1개사는 2017년 산재 사고사망이 발생했음에도 다음해 또다시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고용부가 2016년부터 시행 중인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제는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성 등에서 근무조건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2016년 첫 해 1118개사를 시작으로 2017년 1105개, 2018년 1127개, 2019년 1280개 기업이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이들 기업은 인증을 받은 뒤 1년의 유효기간 동안 기업홍보를 비롯해 금융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 병역지정업체 신청 심사 시 가점 등 10여가지 정부 정책에 대한 혜택을 받는다.
제도의 취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로 청년들을 유도하기 위한 데 있지만, 모범기업으로 선정된 인증사들의 산재 사망, 사고 등이 잇따르며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최근 3년(2017~2019년)간 산재로 인한 사고발생 건수는 384건으로 확인됐다. 매년 1200개 내외사가 인증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연평균 10개 기업 중 1개사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 산재사고 발생 건수(사고사망 기업 포함)는 2017년 154개소, 2018년 122개소, 2019년 108개소였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고용부는 올해부터 인증 요건 등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 인증 결격사유 중 임금체불, 산재사망 발생, 고용안정성 등에 대한 기준을 최근 2년에서 최근 3년으로 강화했다.
또 인증을 받은 후에도 요건 미달여부 등을 확인해 인증을 취소하는 절차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도입 절차에 따라 총 7개사가 임금체불이 발생해 인증이 취소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지적에 따라 산재발생, 고용안정성 등에 대한 요건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다만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은 최소 3년간 고용, 임금 등에 대한 이력을 보유해야하기 때문에 신생기업의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등 다른 제도보다 까다롭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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