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은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절차가 복잡한데다 업무처리도 지지부진해 막상 필요할 때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 및 실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희망리턴패키지’사업 예산은 총 294억원이지만, 9월 말 기준으로 실집행률이 24.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폐업할 수 있도록 컨설팅, 철거·원상복구 비용지원, 재기교육 및 전직장려수당 등 패키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용면적 3.3㎡당 8만원,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철거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올해 예산 294억원 중 9월 말까지 집행된 예산은 71억원(24.0%)으로 9720개의 점포가 신청한 가운데 지원을 받은 점포는 4071개에 불과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계자는 “담당인력이 부족한데다 상담과 현장실사, 정산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업무 프로세스도 예측이 불가했다”고 전했지만 권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에서 지급 절차는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만 증액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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