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연내 로드맵 수립을 추진 중인 정부가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에서 골프장 캐디 업계 종사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의 다양한 의견을 직종별로 듣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보험 확대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기 전까지 특고 각 직종 협의회와 노사 간담회를 열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고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개인 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
정부는 특히 특고 중에서도 전속성(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이 강한 직종을 고용보험 우선적용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14개 업종이 거론된다.
구체적으로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조종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 운전사 등이다.
이날 간담회는 이 중에서도 골프장 캐디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이 자리에선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한 기대와 우려에 대한 이야기가 허심탄회하게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종사자 분들이 현장의 상황을 전달해주시고,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뿐 아니라 우려되는 부분도 말씀주시는 등 종합적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국회와 정부에 "4차 산업혁명과 기술발전에 따라 캐디는 대체 가능하다. 고용보험료 부담이 커지면 '노캐디'를 더욱 확대하거나 캐디 인원을 최소화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환노위 국감에서 이러한 내용의 골프장협회 공문을 언급하면서 "고용보험을 확대하면 캐디를 자르겠다는 '협박성 공문' 아닌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일단 정부가 이 같은 간담회를 통해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고용보험료 부담을 기피하는 업계의 반발이 거세 개정안 통과와 연내 로드맵 마련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실태 파악과 향후 법 개정 시 세부설계 등을 위해 직종별 의견은 계속 청취할 예정"이라며 "종사자뿐 아니라 사용자의 이야기도 들어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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