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댐의 운영·관리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조사·검증하기 위한 '댐관리 조사위원회'에 피해 지역주민도 참여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조사협의회)로 확대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그간 수해 원인 조사에 지역 주민도 참여시켜 달라는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명칭과 함께 전문기관 조사용역을 통해 홍수 피해원인 전반에 대한 종합적 조사를 하는 체계로 바꾸게 된다. 지난달 18일 출범한 댐관리 조사위원회는 환경부 주관으로 댐 운영 적정성 위주로 조사·분석하는 사실상 '셀프조사' 체계였다.
조사용역은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가 공동으로 참여해 추진한다.
조사용역 수행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한 평가과정을 거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조사협의회는 섬진강댐, 용담댐·대청댐, 합천댐·남강댐 등 5개 댐 3개 권역에 대해 주민대표, 정부, 지자체가 같은 수로 꾸리게 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용역 수행 전과정에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수 차례 지역간담회를 통해 주민대표와 협의해 원인조사의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편하게 됐다"며 "홍수피해 원인 전반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조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객관성뿐 아니라 지역의 수용성도 확보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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