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기보)이 보증한 청년 창업기업의 보증사고 금액이 지난 2016년 이후 매년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기보에서 제출받은 ‘기술보증기금 보증 현황(2016~2019년)에 따르면 이 기간 중 기보의 연간 신규 보증 규모는 평균 5조 17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청년창업 기업의 보증사고 금액은 ▲2016년 793억원 ▲2017년 816억원 ▲2018년 968억원 ▲2019년 103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보증사고 규모는 2016년에 비해서는 1.3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창업·벤처기업의 연간 보증사고 금액도 2016~2019년 평균 6397억원에 달했다. 사고금액은 ▲2016년 6419억원 ▲2017년 6382억원 ▲2018년 6409억원 ▲2019년 6378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올해 보증사고 금액(9월 기준)도 4065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소기업의 보증사고 금액이 전체의 86%에 달했다. 지난해 9848억원의 보증사고 중 8486억원이 소기업에서 발생했다. 올해 소기업의 보증사고 금액도 9월 기준 5200억원을 넘겼다.
지난해 업종별 보증사고는 ▲제조업 7629억원(77%) ▲서비스업 1499억원(15%) ▲기타 444억원(5%)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최근 4년간 구상채권 평균 회수율도 7.1% 수준으로 저조했다.
이성만 의원은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보증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사고액 관리가 필요하다”며 “기술보증기금은 창업·벤처기업 보증 지원과 회수율은 늘리되, 보증 리스크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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