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중소상인·자영업자 단체들이 2일 유통산업발전법 등 5대 민생입법 통과를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10개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과 불공정거래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최악의 한파를 만나 붕괴 직전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특히 “이러한 고통은 비단 코로나19라는 악재 하나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전부터 이미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과 불공정거래로 설 곳을 잃어 가고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외쳐 왔다. 그러나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오늘 우리는 입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동시에 농성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또 "이번 농성은 5대 요구안이 통과될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2020년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안에 중소상인, 자영업자 5대 민생입법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가 국회를 상대로 법개정이나 제정을 촉구한 5대 민생관련법은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점대리점법 ▲공산품 원산지 표시법(라벨갈이 방지법) ▲상가임대차보호법(차임감액청구권 현실화)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인대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회장,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회장,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 임원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송정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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