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일 중앙관서 국가 계약 시 담당공무원들이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사례로 보는 과징금부과 업무가이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과징금부과제도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의 경직성 및 과잉규제 우려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만 그 책임이 경미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해 공공조달참여기업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과징금부과제도 도입 이후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심의요청 건수는 2016년 4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34건, 올해는 10월 현재 35건을 기록 중이다.
그러나 개별 사안에서 과징금부과제도를 적용할 경우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기업 봐주기'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과징금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기재부는 기존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심의사례들과 법원 판례 등을 분석해 각 중앙관서 계약담당공무원들이 과징금부과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 업무가이드를 발간했다.
과징금부과가 가능한 대표사례들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주요 안건 및 입찰참가제한 관련 행정소송에서 과징금부과를 권고한 판례 등을 분석했다.동일 또는 유사사례에 대해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금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감경적용 예시 등도 수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무가이드 발간으로 각 중앙관서에서 과징금부과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조달참여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중앙관서 계약담당공무원들이 동 업무가이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기회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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