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용하지 않는 국가 소유 푸드트럭이나 주차장 등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우선 임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경지 등을 제외한 약 1350건의 국유재산을 연말까지 소상공인에게 우선 임대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임대하는 국유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관리 중인 일반재산 68만건 중 활용 가능한 가설점포, 임시사무실, 야적장, 주차장, 야외체험장 등이다.
기재부는 임대의사 표현 등 대부수요가 확인되면 입찰 공고시 참가자격을 '소상공인'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등을 추진한다.
이 경우 일반경쟁입찰 최소 대부료율 5%보다 낮은 소상공인 최소 대부료율 3%를 적용할 수 있어 실질적 임대료 인하 혜택도 주어진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5일부터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를 통해 임대 가능한 국유 일반재산 약 2800건의 추천용도·공시지가·교통여건 등 상세정보를 제공한다. 단, 12월31일까지 대부수요가 확인되지 않은 잔여재산은 일반경쟁입찰로 전환한다.
이종욱 기재부 국고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휴 국유재산을 꾸준히 발굴해 수익성과 공공성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