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판인회의는 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도서정가제 개선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제 전국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 수립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판인회의는 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문체부가 1년여 동안 '도서정가제 개선·보완 민관협의체'에서 논의, 합의한 원안으로 도서정가제 개정 방향을 결정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발표는 그동안의 도서정가제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조건적인 반대 관점에서 난무한 사항들이 불식되는 계기와 함께 올바른 도서정가제가 자리매김하여 책 읽는 사회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보탰다.
이들은 "도서정가제의 법제화는 출판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지 문화 다양성을 해치는 자본의 논리에 따르자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도서정가제가 더 옳은 방향으로 출판문화산업 발전에 작용할 수 있도록 확립, 강화, 제도화하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우선 국회 법률 개정 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7조 2항의 의한 '규제의 재검토' 조항에 폐지, 완화, 유지 외에 '강화' 조항을 추가하여야 하며, 중기적으로는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거나,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도 과제로 설정,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판인회의는"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작가, 서점 및 출판사, 독서계 등과 함께 출판·문화계 사수 활동을 통해 '도서정가제'는 '작가-출판사-서점-독자'로 이어지는 출판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또 "이것이 곧 출판사와 지역 서점의 증가, 가격경쟁의 완화, 책의 다양성 확대, 가격 보다 책의 가치로 구매, 작가의 권익 신장 기여 등 출판 생태계와 출판문화산업의 성장 기반을 떠받치고 있다는 근거와 함께 작가, 서점, 출판사, 독자 모두가 각각의 고충과 어려움을 감내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고귀하고 올곧은 신념으로 책 문화 생태계의 지킴이 역할에 자부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출판인회의는 "문체부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전국 지역(동네) 서점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도서정가제 사태에서 보듯이 지역 서점의 필요성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시되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았고, 도서정가제 시행 취지의 하나인 지역(동네) 서점 활성화가 책 문화 발전의 실핏줄이라는 점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소비자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출판 물류 현대화 지원' 등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출판인회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며 "출판진흥기금 조성 및 출판예산 증액, 세종도서 지원 사업 확대, 출판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제도 마련, 공정한 도서유통 질서 확립과 새로운 독서 진흥 프로그램 마련,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비 증액 등 출판문화산업을 보호, 육성해 우리나라 출판문화산업의 발전, 그리고 책 읽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보탰다.
아울러 "우리는 책을 사랑하는 독자에게 적정가격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책을 보급하여 책 읽기의 즐거움을 통해 지식, 정보, 교양 증진에 이바지하고 국민 독서력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