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집적화단지 제도'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정을 완료하고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집적화단지는 40㎿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지역을 뜻한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지자체는 입지 발굴, 단지 계획 수립,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산업부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평가를 거쳐 이와 관련된 결정이 내려지는 구조다.
단, 지자체는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주민·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여기서는 입지 후보지역, 공급인증서(REC) 판매 수익 공유, 영농·해양환경, 산림 보호 등을 논의하게 된다.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REC 추가 가중치(최대 0.1)를 부여하기로 했다.
입지 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등 지자체의 노력을 반영해 REC 추가 가중치 수준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단지 지정 후 착공까지 소요 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화하는 스프린트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자체 주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활성화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을 도모하겠다"며 "지역사회·주민과의 발전 수익 공유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산업부는 풍황계측기 유효 지역을 일부 수정한 '발전사업 세부 허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도 내놨다.
현재 평탄한 단순 지역과 공유수면에 설치할 수 있는 풍황계측기 유효 지역은 반경 5㎞이다.
앞으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유효 지역이 계측기 포함 정사각형 면적의 100㎢까지 늘어난다. 이때 계측기 1기당 발전단지 개발 면적은 유효지역 내에서 기존과 유사한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개정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해 추진할 것"이라며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와 그린뉴딜 실현에도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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