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업체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던 회원이 상해를 입더라도 일체 책임을 지지 않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부담을 한정하고 있었다. 업체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민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했다."
황윤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개 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공정위는 올룰로(킥고잉)·피유엠피(씽싱)·매스아시아(알파카)·지바이크(지쿠터)·라임코리아(라임) 5개 업체의 불공정 조항 12개를 시정했다.
주요 불공정 조항은 ▲사업자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 ▲사업자 배상 책임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 ▲유료 결제(충전) 포인트의 환불을 제한 ▲무료 쿠폰(포인트)을 임의로 회수·소멸·정정 ▲추상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 자격을 상실 ▲회원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제공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사업자 책임 부당 면제 조항이다. 5개 업체는 기존 약관에서 "회원 상해·손해가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책임을 부담한다" 등으로 정하고 있었다. 이는 "회사의 고의나 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로 바뀌었다.
또 "회원이 자신의 아이디(ID)·비밀번호·결제 정보 등 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는 조항 뒤에는 "다만 회사의 귀책이 경합한 경우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더해졌다.
올룰로·피유엠피·매스아시아·라임코리아 4개 업체는 회사 보호 프로그램에서 정한 한도 또는 '10만원'의 범위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회원에게 떠넘기고 있었다. 이는 "가입 보험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로 바뀌었다.
탈퇴한 회원에게는 유료 결제한 포인트를 환불하지 않던 올룰로·피유엠피·라임코리아는 "현금으로 환불한다"는 내용으로, 무료로 제공한 쿠폰을 멋대로 회수·소멸·정정하던 올룰로·피유엠피·매스아시아는 "쿠폰을 회수·소멸·정정하기 전에 사전 통지해 확인 및 소명 절차를 거친다"로 고쳤다.
또 "다른 회원으로부터 이용 불편 신고가 접수된 경우"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던 5개사는 이들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올룰로·피유엠피·매스아시아·지바이크 4개사는 "상업적 광고를 사전에 광고 수신 여부 및 방법에 동의한 회원에게만 보내겠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5개사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조항을 스스로 고쳤다. 올룰로·피유엠피·매스아시아·지바이크는 새 약관을 자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게시한 상태다. 라임코리아는 오는 12월4일까지 올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빠르게 성장하는 킥보드 공유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했다"면서 "앞으로도 공유·구독 경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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