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오는 19일 '제1회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를 열고 '28개 통합공공망 구축·이용기관 간 전파간섭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해수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참여한다. 또 서울과 부산, 인천 등 9개 지자체와 16개 철도시설 운영기관도 함께한다.
국가통합공공망은 700㎒ 대역의 동일한 LTE 주파수를 이용해 구축되는 해수부의 해상무선통신망(LTE-M), 행안부의 재난안전통신망(PS-LTE), 국토부의 철도통합무선망(LTE-R)으로, 그간 부처별로 기지국을 구축·운영해 왔다.
하지만 3개 통신망은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파간섭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평소에는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다 재난 발생 시 철도망과 해상망의 무선자원을 재난망에 집중 할당하는 등 상호연동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와 행안부, 국토부는 지난 2017년 '통합공공망의 전파간섭 최소화를 위한 회의'를 열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올해 1월29일 제정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6월 '국가통합공공망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총 9차례의 회의와 실환경 시험 등을 거쳐 3개 통신망의 기지국 위치를 조정하고 상호 연동기술을 통해 전파간섭 문제를 해소했다. 또 기지국 설계부터 구축·운영,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한 뒤 1차 협의회를 개최한다.
1차 정책협의회에서는 통신망 간 전파간섭 예방과 상호 연동성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28개 통합공공망 구축·이용기관은 향후 통합공공망 전파간섭 해소 및 상호 연동에 필요한 비용과 운영규정 등을 이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정보 공유 및 공동 운영체계 수립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 3개 통신망 기지국 간 무선자원 할당방안과 해상망-재난망 합동 실해역 시험계획 등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현태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기관 간 무선자원 협력이 가능하게 됨으로서 더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책협의회를 통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문제도 앞으로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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