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이번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번주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주 중 보도자료 형태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수본은 지난 3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내년 6월까지 건강검진 연장 방안을 중대본에서 논의 중이라 밝혔다.
당시 중수본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건강검진 수급률이 떨어지고 직장에서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라며 건강검진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직장가입자는 20세 이상 피부양자도 검진 대상이다. 홀수 연도에는 홀수 년생, 짝수 연도에는 짝수 년생이 검진을 받는다.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제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직장가입자는 고용노동부 실사 결과에 따라 사업주가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이다. 단,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검진을 안내한 것이 입증되면 직장가입자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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