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사업마다 제각각인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소득·재산 조사 필요성에 따라 조사 방식을 간소화한다. 불필요한 자료 제출 시간 등을 줄여 담당 공무원이 충분한 안내와 신청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기준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보장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소득재산조사 기준을 유형화하고 표준화하는 방안이다.
지속해서 증가해 온 복지사업은 그동안 사업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조사 방법과 범위가 달라 국민들이 복지혜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국민과 담당 공무원 모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요해 충분한 상담으로 맞춤형 사업을 안내·지원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구축 중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다양한 복지사업을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기초연금형 ▲바우처형 등 4개 사업군으로 분류하고 얼마나 엄격한 자산조사가 필요한지에 따라 조사 항목 수를 통일했다.
면밀한 자산조사가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사업군은 수기 자료 82개를 포함한 177개 조사항목 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사업별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과 기준선이 높아 보편적 지원에 가까운 기초연금형 사업은 서류 조사 항목을 중심으로 필요성을 검토해 조사 실익이 낮은 항목을 간소화했다. 차상위사업군은 현행 172개(수기 79개)에서 110개(수기 42개)로, 기초연금형 사업군은 77개(수기 19개)에서 75개(수기 19개)로 조정했다.
여기에 신속한 대상자 선정을 위한 바우처(이용권) 사업군을 신설해 38개(수기 3개) 항목 조사만으로도 복지 혜택이 제공되도록 했다. 바우처 사업군에는 건강보험료 기준 활용사업, 지자체 사업 등이 들어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항목 간소화를 통해 소득재산 확인을 위한 상담시간이 단축되면 조사에 따른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고 상담 내용도 조사가 아닌 사업 안내와 신청에 중점을 둘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개선안은 2021년 복지부 주요 사업부터 적용된다. 신규 사업은 4개 유형군 중 하나를 선택하고 5년간 단계적으로 대상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