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의 72.4%를 상반기에 쏟아붓기로 했다. 예산 사업들의 집행을 서두르면 지출 효과도 빨리 나타나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제에 서둘러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배정된 예산에 따라 각 부처들이 사업 공고나 계약 등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사용 권리를 주는 것이다.
기재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조기 회복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72.4%를 상반기에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집중 배정은 경기 부양 효과가 뚜렷한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해 산업, 중소기업, 연구·개발(R&D)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 이뤄졌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세출예산 459조9000억원(일반+특별 회계) 가운데 72.4%인 333조1000억원이 상반기에 풀리게 되는 셈이다.
상반기 예산 집중은 비교적 경기가 안 좋을 때 나오는 조치다. 정부가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한 건 작년(70.4%)부터다. 올해는 71.4%였고 내년까지 조기 배정 비율은 3년 연속 70%를 넘기는 것이다.
기재부는 "배정된 예산은 향후 자금 배정 절차를 걸쳐 연초부터 조기에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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