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13조원)의 88.1%(11조5000억원)가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진 중소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몰린 여파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금융기관에 연 0.25%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한은은 지난 9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8조원(35조원→43조원) 늘렸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도 3조원 증액(10조원→13조원)됐다.
10일 한은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12월)'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에 따른 은행의 대출취급액은 2020년 3~9월 중 19조5000억원이다. 이 대출을 이용한 업체는 7만8155개, 업체당 평균대출액은 2억5000만원 수준이다. 이같은 은행의 대출 취급액에 대한 한국은행의 지원금액은 11월말 현재 11조5000억원으로, 지원 한도(13조원)의 88.1%를 소진했다.
지역별 대출취급액은 서울 5조원, 경기 3조2000억원, 대구·경북 2조9000억원, 대전·충남 1조4000억원의 순이다. 이는 해당 지역들의 중소기업 수가 많은데다, 지역 내 코로나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기업의 영업활동이 위축된 영향이다.
자금조달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실한 기업에 대출취급이 집중되면서 중신용(4~6등급) 비중은 62.5%로 절반을 상회했다. 반면 고신용(1~3등급) 비중은 11.3%, 저신용(7~10등급) 비중은 1.7% 수준이다.
개인사업자는 무등급, 법인사업자는 4등급의 대출규모가 각각 4조4000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업체당 평균대출액은 신용도가 높을수록 크게 나타났다. 무등급 기업은 은행들이 거래실적이 없거나 자산·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기업에 대해 신용등급 분류체계(1~10등급) 외에 별도 관리하는 등급으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취급액 비중은 48.8%로 법인사업자(51.2%)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기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개인사업자 비중(31.9%)에 비해서는 상당폭 높은 수준이다. 이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의 경우 영업규모가 작고 자금사정에 애로가 큰 소상공인에 적극적으로 대출취급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서비스업 영위 기업에 대한 대출취급액 비중은 70.6%로 제조업(27.8%)의 약 2.5배 수준이다. 제조업 내에서는 기계·장비(27.9%), 금속·비금속(22.1%), 서비스업 내에서는 도·소매업(45.7%), 음식·숙박업(9.7%)의 순이다.
한은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이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른 은행의 3~9월 중 대출취급액(19조5000억원)은 같은기간 중소기업대출 총 증가액(62조6000억원)의 31.2%를 차지했다. 시장참가자들은 한은의 자금지원이 은행의 자체 대출상품 금리를 경감하는 방식으로 운용돼, 대출담당자의 숙련도가 높고 대출심사 소요기간이 짧아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신용공급에 용이하다고 호평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이자부담도 줄여준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9월 중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대출금리(신규취급 기준)는 2.41~2.97%이며 피해기업들은 21~129bp의 금리 경감을 받았다.
한은은 "앞으로도 코로나 전개 양상과 이에 따른 금융·경제여건 변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운용 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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