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와 관련해 "효과적인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이 제때 마련되지 않으면 정치경제적으로 아주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북에 '코로나19와 탄소중립, 그리고 양극화'라는 글을 통해 "코로나19가 남긴 깊은 상흔은 양극화 문제를 한층 악화시켰다는 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위기로 대면 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받으며 임시 일용직 등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졌다"면서도 "디지털·비대면 업종이나 자산시장은 오히려 훨씬 나아져 갈수록 소위 'K자형' 경제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최악의 코로나19 위기를 겪는 미국에선 끼니를 때우기 위해 구호트럭 앞에 수백미터씩 줄을 서고 마트에서 우유를 훔치는 산모가 적지 않다는 보도가 이어지는데, 연일 다우지수는 최고치 행진"이라고 전했다. 이는 국내 상황과도 비슷해 코로나19로 고용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코스피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기 때문이다.
김 차관은 이 같은 양극화 심화가 정부의 탄소중립전략 추진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탄소가 배출되는 주요분야 중 발전과 산업이 각각 35%를 차지하고 나머지 30% 정도가 건물과 수송"이라며 "탄소배출가격이 오르면 장기적으로 건물 난방비와 전기료가 상승하고 자동차 유류세도 비싸진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로 더 악화된 양극화 추이를 감안하면 초반엔 건물·수송분야에서 너무 의욕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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