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7% "코로나로 소득↓"…세금·보험료 등 추가 부담 반대 69%
국민 27% "코로나로 소득↓"…세금·보험료 등 추가 부담 반대 69%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12.16
자영업자의 43% 등 국민 100명 중 27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올해, 지난해보다 소득 하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사회보장 제도 확대에는 찬성하지만 70% 가까이가 세금이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데엔 부정적이었다. 사회보장 정책으로는 일자리 확대와 보건·의료를 꼽았다.
1인가구는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가 어려워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성폭력, 범죄 등 안전에 대해 불안감이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2018년에 이어 3번째로 일반국민 1000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과 올해 1~6월 사이 소득 및 지출 변화에 대해 '소득 상승'이 7.1%, '소득 유지'가 65.5%였으며 소득이 하락했다고 답변한 비율은 27.4%로 조사됐다. 자영업자는 소득 하락을 경험한 비율이 43.4%로 일반 국민보다 높았다.
이러한 개인적·사회적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국가가 준비해야 할 정책으로 국민과 전문가 모두 '실업 시 소득 지원'을 1순위로 꼽았다.
5년 전과 코로나19 이후 생활 수준이 어떻게 변할지 물었더니 '차이가 없다'(67.7%→57.3%), '좋아질 것'(15.1%→8.8%)이라는 비중은 줄어들고 '나빠질 것'이라는 답변이 16.6%에서 32.1%로 2배가량 증가했다.
생활 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3.48점으로 2018년 3.3점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3~4인 가구(3인 3.54점, 4인이상 3.51점)에 비해 1인 가구(3.39점)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상용직 임금근로자(3.60점)에 비해 실업자(2.96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3.12점)는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삶의 만족도는 20대 3.51점, 30대 3.64점으로 높게 나타난 이후 40대 이상부터 40대 3.47점, 50대 3.48점, 60대 이상 3.37점으로 낮아지는 양상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40대가 가장 낮은 'U자'형이 나타나는 것과 다른 한국만의 특성이다.
한국의 사회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보통'이 51.6%, '높다'가 30.1%로 81.7%가 보통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점 척도로 물었을 때 2016년 조사에서 2.52점이었던 사회보장 수준은 2018년 2.90점, 올해 3.12점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사회보장 확대에 대해 65.6%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었으나 2018년 조사(79.7%)에 비해 그 비율이 다소 감소했다. 특히 세금, 보험료 등 추가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69.4%가 반대했다.
조사대상의 43%는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일용직(38.9%), 실업자(30.4%) 등은 고용주·자영업자(66.8%)나 상용직 근로자(56.9%)에 비해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노후 준비는 국민연금(57.5%)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우선 지원해야 할 대상은 2018년과 도일하게 노인이 가장 많이 언급(35.9%)됐다. 2순위로 중·고령층(24.5%), 청년(19.5%) 순이었는데 전문가들은 노인(47%)에 이어 영유아 지원(23%)을 청년(14%)보다 우선했다.
국민들은 소득보장 정책(65.1%)을 서비스보장(34.9%)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향후 5년간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일자리를 통한 탈빈곤'(28.5%), '노후소득 보장'(14.8%), '근로 무능력층에 대한 소득보장'(13.3%) 등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꼽았다. 서비스보장 분야에서는 '보건·의료'에 대한 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26.9%로 많아 '고용'(34.8%)이 1순위였던 2018년과 차이를 보였다.
올해 처음 실시한 1인 가구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이들은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가 어려운 점을 가장 불안하게 느끼고 있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안전(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났다.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으로는 경제·일자리 지원,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우선으로 희망했다.
한국의 미래상으로 국민들은 '감염병 걱정 없는 사회'를, 전문가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가장 희망했다. 2018년엔 국민과 전문가 모두 일자리 기회를 1순위로 꼽은 바 있다.
복지부 이재용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은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나타난 사회보장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적극 반영해 정책의 포용성을 높이고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국민들은 사회보장 제도 확대에는 찬성하지만 70% 가까이가 세금이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데엔 부정적이었다. 사회보장 정책으로는 일자리 확대와 보건·의료를 꼽았다.
1인가구는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가 어려워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성폭력, 범죄 등 안전에 대해 불안감이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2018년에 이어 3번째로 일반국민 1000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과 올해 1~6월 사이 소득 및 지출 변화에 대해 '소득 상승'이 7.1%, '소득 유지'가 65.5%였으며 소득이 하락했다고 답변한 비율은 27.4%로 조사됐다. 자영업자는 소득 하락을 경험한 비율이 43.4%로 일반 국민보다 높았다.
이러한 개인적·사회적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국가가 준비해야 할 정책으로 국민과 전문가 모두 '실업 시 소득 지원'을 1순위로 꼽았다.
5년 전과 코로나19 이후 생활 수준이 어떻게 변할지 물었더니 '차이가 없다'(67.7%→57.3%), '좋아질 것'(15.1%→8.8%)이라는 비중은 줄어들고 '나빠질 것'이라는 답변이 16.6%에서 32.1%로 2배가량 증가했다.
생활 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3.48점으로 2018년 3.3점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3~4인 가구(3인 3.54점, 4인이상 3.51점)에 비해 1인 가구(3.39점)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상용직 임금근로자(3.60점)에 비해 실업자(2.96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3.12점)는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삶의 만족도는 20대 3.51점, 30대 3.64점으로 높게 나타난 이후 40대 이상부터 40대 3.47점, 50대 3.48점, 60대 이상 3.37점으로 낮아지는 양상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40대가 가장 낮은 'U자'형이 나타나는 것과 다른 한국만의 특성이다.
한국의 사회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보통'이 51.6%, '높다'가 30.1%로 81.7%가 보통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점 척도로 물었을 때 2016년 조사에서 2.52점이었던 사회보장 수준은 2018년 2.90점, 올해 3.12점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사회보장 확대에 대해 65.6%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었으나 2018년 조사(79.7%)에 비해 그 비율이 다소 감소했다. 특히 세금, 보험료 등 추가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69.4%가 반대했다.
조사대상의 43%는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일용직(38.9%), 실업자(30.4%) 등은 고용주·자영업자(66.8%)나 상용직 근로자(56.9%)에 비해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노후 준비는 국민연금(57.5%)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우선 지원해야 할 대상은 2018년과 도일하게 노인이 가장 많이 언급(35.9%)됐다. 2순위로 중·고령층(24.5%), 청년(19.5%) 순이었는데 전문가들은 노인(47%)에 이어 영유아 지원(23%)을 청년(14%)보다 우선했다.
국민들은 소득보장 정책(65.1%)을 서비스보장(34.9%)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향후 5년간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일자리를 통한 탈빈곤'(28.5%), '노후소득 보장'(14.8%), '근로 무능력층에 대한 소득보장'(13.3%) 등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꼽았다. 서비스보장 분야에서는 '보건·의료'에 대한 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26.9%로 많아 '고용'(34.8%)이 1순위였던 2018년과 차이를 보였다.
올해 처음 실시한 1인 가구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이들은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가 어려운 점을 가장 불안하게 느끼고 있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안전(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났다.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으로는 경제·일자리 지원,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우선으로 희망했다.
한국의 미래상으로 국민들은 '감염병 걱정 없는 사회'를, 전문가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가장 희망했다. 2018년엔 국민과 전문가 모두 일자리 기회를 1순위로 꼽은 바 있다.
복지부 이재용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은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나타난 사회보장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적극 반영해 정책의 포용성을 높이고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