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번째 인구 정책 태스크포스(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번 TF의 과제는 '고령자 경제 활동 참여 확대' 방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제3기 인구 정책 TF를 운영해 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하고,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오는 2021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목표는 고령자·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디지털 혁신 기반을 구축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그동안 갖가지 노력에도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생산 연령 인구를 늘리겠다"는 목표를 수정한 것이다.
고령자 증가에 따른 건강·돌봄 수요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이는 여러 형태의 가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동시에 고령층 증가에 따라 인구 내 비중이 감소하는 청년층을 위한 대책은 '청년 정책 기본 계획(2021~2025년)'을 통해 마련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의 경쟁력 제고 전략을 세우고, 지역 인구의 수도권 유출 흐름을 막기 위해 지역 활성화 대책을 만든다.
앞서 기재부는 2019~2020년 제1·2기 인구 정책 TF 연구를 통해 "학령 인구·병역 의무자 감소에 따라 교사 수를 줄이고, 여군 및 군 간부를 늘리겠다" "훈련 선도 전문대, 마이스터 대학, 범정부 평생학습정보시스템 등으로 전 국민을 평생 공부·훈련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기재부는 "제1·2기 인구 정책 TF 발표 과제 이행 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경로 우대제 개선·고령자 고용 활성화 등 과제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에서 실행 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령자 고용 활성화의 경우 '고령자 맞춤형 새 일자리'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기업의 근로자 수를 셀 때 65세 이상은 제외해 고령자를 추가 고용하더라도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의 요건은 충족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고령사회고용개선위원회(가칭)에서 고령자 고용 제도·관행 개선을 논의한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대책도 계속 추진한다. 공공 부문의 난임 치료 휴가일 수를 2→3일로 확대한다. 민간 부문 난임 치료 휴가의 경우 실태 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제4차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 계획을 통해 ▲부부 육아 휴직 활성화 ▲영아 수당 신설 ▲첫 만남 꾸러미 ▲공공 보육 확충 ▲다자녀 지원 확대를 시행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 휴직할 경우 월 급여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육아 휴직을 부여하는 중소기업에는 월 장려금을 최대 200만원 준다. 어린이집 이용 시 50만원, 미이용 시 15만~20만원 등 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달랐던 수당 지원 체계를 영아 수당으로 통합해 50만원을 지원한다(2025년).
출산 초기 보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60만원어치 지급하던 출산 바우처는 총 300만원 규모로 확대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 이상 확충해 2025년 공공 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셋째 아이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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