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이 담당하던 수산생물 방역 업무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관별로 나눠져 있던 수산생물 검역과 방역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통합·일원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는 지난 2007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정 당시 통관 단계 검사 업무에 강점이 있는 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산생물 검역을, 양식장 질병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수산과학원이 국내 방역을 전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수산생물질병 검역과 방역을 전담하는 기관을 분리 운영해 각각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강화됐지만,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의사소통 미흡 등으로 전염병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최근 세계적으로 양식 수산물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신종 수산생물 전염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검역단계에서 전염병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이와 연계한 국내 방역 조치를 추진하는 등 수산생물 질병에 대한 통합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수산생물 검역과 방역 기능이 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인력이 통합 운영되고, 상호 업무 간 협력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염병 유입·확산방지를 위한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며 "수산생물질병 관리조직 일원화를 통해 해외 유입 수산생물 전염병을 차단하고 국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가 한층 고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산생물질병 검역과 방역기능 통합 운영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정비 등 준비를 거쳐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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